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모두 동의 여부와 회원유형 선택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하 "NISE"라 함)이 제공하는 열린배움터(class.nise.go.kr)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열린배움터 회원 : 행안부 또는 교육부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 후 열린배움터(class.nise.go.kr)와 사용자인증 연동을 완료한 사용자에 대해 열린배움터(class.nis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
② 이용자 : NISE 열린배움터(class.nise.go.kr)의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③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열린배움터(class.nise.go.kr)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④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 시 이용자 의 선택에 의하여 NISE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 일부 특수문자의 조합
⑤ 비밀번호 : 행안부 또는 교육부 디지털원패스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⑥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바일(모뎀)등의 기기
⑦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열린배움터에 접속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⑧ 이용정지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열린배움터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
⑨ 강제 탈퇴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NISE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이용정지 후 열린배움터 서비스 회원 정보가 삭제되는 것
⑩ 휴면회원 : 회원자격을 얻은 후 서비스 최종접속일로부터 1년동안 로그인을 1회 이상 하지않은 회원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해지)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NIS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 회원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회원은 정기적으로 열린배움터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NISE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ISE 열린배움터(class.nise.go.kr)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 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NISE 열린배움터(class.nise.go.kr)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NISE는 회원이 NISE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NISE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NISE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NISE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NISE는 1주일 이상 “공지사항”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6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행안부 또는 교육부 디지털원패스의 회원연동-이용약관 페이지의 “동의”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NISE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NISE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를 NISE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용자는 NISE가 승낙을 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인 이용자번호(ID)만 가능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이용자(개인)는 NISE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행안부 또는 교육부 디지털원패스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열린배움터 이용(연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 회원은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NISE는 실명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이름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당 회원의 이용자 번호(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NISE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직업군(교사, 학생, 보호자 등)에 따라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NISE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실명 및 실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NISE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열린배움터 이용(연동) 신청한 자가 만 14세 미만인 자로 행안부 또는 교육부 디지털원패스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이용 신청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5. 부정한 용도로 본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8. 법령에서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9. 기타 NISE에서 이용 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NISE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NISE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NISE의 의무)
① NISE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② NISE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NISE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NISE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NISE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NISE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NISE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NISE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NISE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NISE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1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NISE의 업무 및 기술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NISE가 정한 날과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NISE가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제한)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열린배움터에 연동해지를 신청을 하고, NISE에 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모든 회원정보를 삭제 합니다. 단,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어 강제탈퇴된 경우에는 이용자 번호(ID)를 별도 관리합니다.
② NISE는 이용자가 회원자격을 얻은 후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로그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용자가 휴면회원 전환 대상자가 되는 경우, 휴면회원 전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전자우편을 발송합니다. 휴면회원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휴면 상태가 유지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③ NISE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하고 일정기간 이후 회원 강제탈퇴 시킬 수 있으며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2. NISE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 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5.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를 하는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NISE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등을 하는 경우
9. 기타 NISE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NISE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관리)
① NISE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NISE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④ NISE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
3. 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
4.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6.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8. 기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NISE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사전 공지 후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저작권 등]
제 16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①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NISE는 회원의 동의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게시물의 이용허락표시 라이선스 설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NISE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4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정보의 제공)
① NISE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NISE는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맞춤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18 조 (손해배상)
① NISE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NISE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은 NISE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면책)
① NISE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NISE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NISE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NISE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NISE는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⑥ NISE는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NISE와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NISE는 연계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NISE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열린배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 약관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하 "NISE"라 함)이 제공하는 열린배움터(class.nise.go.kr)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NISE는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ISE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 보호법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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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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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서비스 개선에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새로운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 등의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열린배움터 서비스이용자 가입정보 정보지원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동법 시행령 제31조/ 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개선 이름, 아이디, 성별, 생년월일, 비밀번호, 이메일, 학교(기관)명, 학년, 본인인증정보(CI값), EPKI 인증서 정보, 학생-보호자 연결정보, 만 14세 미만 및 이상 학생 보호자의 이름, 성별, 연락처 2년마다 재동의를 통해 보유 또는 디지털 원패스 연동 해지시까지
2 열린배움터 이용자 학습정보 정보지원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 1호/열린배움터 서비스이용 나의학습 이력: 교육이력 관리, 교육수료증 발급 등 2년마다 재동의를 통해 보유 또는 디지털 원패스 연동 해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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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유형별 필수 항목 및 선택 항목
<교원/교직원>
• 필수항목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학교(기관)명, 본인 인증정보(CI값),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EPKI) 정보
• 선택항목 : 없음
<학생>
• 필수항목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학교급, 학교(기관) 명, 본인인증정보(CI값)
• 선택항목 : 없음
<학생 보호자>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본인인증정보(CI값), 학생-보호자 관계
• 선택항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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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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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1) 최종 접속(로그인 기준)일로부터 2년 경과시
2) 회원 디지털원패스 연동 해지시 까지
3) 개인정보 보유 이용에 대한 최종 동의일로 부터 2년 경과 시(재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마지막 동의일로부터 2년 경과 시 파기)
2.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③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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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리서치전문업체(공지사항 참고)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국립특수교육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서비스명, 고객사(법인)명, 성명, 이메일주소, 연령대(필요시), 직급(필요시), 소속(필요시), 지역(필요시)
-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제 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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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고객센터 상담하기)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 7조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6조에 의한 권리행사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을 거쳐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제 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열린배움터(class.nise.go.kr)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 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열린배움터(class.nise.go.kr)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 명 : XXX
소 속 : XXX
직 위 : XXX
연락처 : XXX-XXX-XXXX, XXX@korea.kr, (FAX)XXX-XXX-XXXX
▶ 열린배움터(class.nise.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성 명 : XXX
소 속 : XXX
직 위 : XXX
연락처 : XXX-XXX-XXXX, XXX@korea.kr, (FAX)XXX-XXX-XXXX
② 정보주체께서는 열린배움터(class.nise.go.kr)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열린배움터(class.nise.go.kr)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성 명 : XXX
소 속 : XXX
직 위 : XXX
연락처 : XXX-XXX-XXXX, XXX@korea.kr, (FAX)XXX-XXX-XXXX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 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특수교육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6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3층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 14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해당사항없음”

제 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XX.XX부터 적용됩니다.